제도이다. 정치의 객체로만 존재했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통로를 열었더니 뜻밖에도 국민 참여가 처음 예상보다 많았다. 정치가 제 구실만 한다면 국민의 정치참여가 얼마든지 활성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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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노동정책
노무현당선
정책들의 지원 대상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편성을 가지기 힘들다. 근로기회의 박탈과 소득 창출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다
2)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문제점
‘장애인연금’의 도입을 외치는 장애인들에게, 그 동안 정부는 어떠한 보장
계층의 최소소득보장이 그 만큼 미진해진다. 박능후 외 2003 , 탈빈곤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부의 소득세제와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역시 수급자의 근로동기 약화의 문제점을 피할 수 없었다. 국민기초생활
빈곤을 목적으로 한 대표적인 제도이므로 빈곤대책으로서의 실효성이 가장 높은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그 의미상으로는 제도 시행이후 절대빈곤층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절대빈곤층의 상당비율이 사각지대에 잔
생활보호를 받지 않고 있으나 이들 중 일부는 경로연금, 장애인 생계보조수단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생활보호에서 제외된 289만명의 절대빈곤층과 소득은 절대빈곤선을 초과하나 상대빈곤선 이하인 155만명(=619-464)을 합한 444만명이 소위 차상위계층이라고 분류된다. 우리는 생활보호 절대빈곤층과
계층 혹은 소외계층을 지칭하고 있다. 나아가 복지대상자가 되어야 하지만 행정 및 전달체계의 미흡 등으로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최근 좁은 의미의 복지사각지대로 일컬어지고 있다.
사각지대의 유형은 사각지대의 빈곤계층의 사람과 제도의 사각지대로 나눌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제도제도
추정하고 있다.
EITC를 통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소득신고가 필수이므로 저소득층 소득 파악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현재 과세자료가 있는 지역가입자가 36%에 불과한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보육료 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 행정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정적 고용관계를 확보한 내부자를 제외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조치에 따라 늘어만 가는 비정규직 등 외부자들은 전 국민 사회보험 틀 안에서도 사각지대에 빠져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이 나오기까지 하였다. 이는 공적 부조에 의존해야하는 빈곤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